국민연금 사망일시금, 형제자매는 받고 4촌은 생계유지가 조건입니다

혼자 지내시던 형님이나 삼촌이 돌아가시면 장례보다 먼저 막막한 질문이 생깁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데 수십 년 낸 국민연금은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쓰이는 제도가 사망일시금이고, 누가 받는지는 촌수와 생계유지 여부에서 갈립니다.

1. 사망일시금은 ‘유족이 없을 때’의 마지막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먼저 유족연금(법이 정한 유족에게 매달 주는 연금)이나 반환일시금(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돈)을 검토합니다. 두 급여의 유족은 사망자에게 생계를 의지했는지와 연령·장애 요건까지 따집니다. 이 요건을 갖춘 가족이 한 명도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사망일시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의 계산은 유족연금 중복 조정 글에서 다뤘습니다.

2. 순위는 일곱 단계, 형제자매와 4촌이 갈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른 순위이며, 최우선순위자만 받습니다.

형제자매는 순위만 맞으면 받습니다. 반면 조카·삼촌·사촌 같은 방계혈족(형제자매 쪽으로 갈라진 친척)은 사망 당시 생계를 의지했다는 사실이 필요하고, 인정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3조와 별표 1이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족이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3.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이지만,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재평가율로 수급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오래 가입했더라도 상한에 걸릴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대상입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1~3급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했고,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지급됩니다.

4. 상속포기를 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빚이 있어 상속포기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질의 사례에는 공단이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사망일시금을 지급한 내용이 나오고, 대법원(2011다57401)은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 고유의 권리로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규칙이 달라, 사망 후 남은 금액의 청구 순위는 기초연금 미지급분 청구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 2026년부터는 ‘상속권 상실’ 유족이 제외됩니다

상속포기와 헷갈리기 쉬운 것이 상속권 상실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민법 제1004조의2로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을 선고받은 유족(미성년 자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등)은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았다면 환수됩니다. 스스로 하는 상속포기와 달리 법원의 선고가 기준입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정말 없는지 공단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내 순위보다 앞선 친족(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이 있는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합니다.
• 4촌 이내 방계혈족이라면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서류는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계좌입니다.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입니다.